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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계약 앞두고 개원의 소득 축소"
의협 “월 492만원”…공단 “개원의 평균 714만원 자진신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04 0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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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내년도 수가 계약 협상을 앞두고 수행한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월 소득액을 축소하여 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의뢰한 내년도 수가 산정 연구에서 개원의들의 월 소득액을 492만원으로 밝혔다.
반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제시한 전문직 종사자 금년도 평균 소득액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총 개원의 3만5,225명의 월 평균 소득액은 714만원으로 나타났다.
5개 전문과별로는 안과 개원의 월 평균 소득이 1,22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 성형외과 763만원 ▲ 일반과 724만원 ▲ 피부비뇨기과 695만원 ▲ 산부인과 627만원의 소득 순을 보였다.
또한 ▲ 치과의사 723만원 ▲ 한의사 626만원 ▲ 약사 482만원 ▲ 변호사 797만원 ▲ 감정평가사 498만원 ▲ 건축사 277만원 ▲ 관세사 493만원 ▲ 법무사 364만원 ▲ 변리사 620만원 ▲ 세무사 470만원 ▲ 회계사 47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년 5월 개원의들이 보수월액 신고에 따라 건보공단에 자진 성실 신고한 사업 순소득이다”며 “여기에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 소득은 이 보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직한 개원의들은 안과 라식 시술 등 비급여 소득을 성실 신고할 수 있으나 상당 부분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자진 신고 소득액인 만큼 최소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에 의뢰한 내년도 수가 산정 연구에서 개원의들의 월 소득액을 492만원으로 밝혔다.
반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제시한 전문직 종사자 금년도 평균 소득액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총 개원의 3만5,225명의 월 평균 소득액은 714만원으로 나타났다.
5개 전문과별로는 안과 개원의 월 평균 소득이 1,22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 성형외과 763만원 ▲ 일반과 724만원 ▲ 피부비뇨기과 695만원 ▲ 산부인과 627만원의 소득 순을 보였다.
또한 ▲ 치과의사 723만원 ▲ 한의사 626만원 ▲ 약사 482만원 ▲ 변호사 797만원 ▲ 감정평가사 498만원 ▲ 건축사 277만원 ▲ 관세사 493만원 ▲ 법무사 364만원 ▲ 변리사 620만원 ▲ 세무사 470만원 ▲ 회계사 47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년 5월 개원의들이 보수월액 신고에 따라 건보공단에 자진 성실 신고한 사업 순소득이다”며 “여기에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 소득은 이 보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직한 개원의들은 안과 라식 시술 등 비급여 소득을 성실 신고할 수 있으나 상당 부분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자진 신고 소득액인 만큼 최소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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