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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중단사태 당정협의 간다
열린우리당 협의일정 논의착수, 대응책 마련 목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1-30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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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의 무통분만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30일 열린우리당(대표 천정배)에 따르면 최근 일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의 무통분만 중단사태에 대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산부인과 무통분만 중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으로 100분의 100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무통분만 관련 수가가 논의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허윤정 정책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와 조만간 당정협의 일정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지만 논의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0분의 100 항목에 대해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건정심에서 공급자나 가입자 등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라는 틀안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건정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건정심 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시술 중단조치에 대해 진료거부 행위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30일 열린우리당(대표 천정배)에 따르면 최근 일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의 무통분만 중단사태에 대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산부인과 무통분만 중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으로 100분의 100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무통분만 관련 수가가 논의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허윤정 정책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와 조만간 당정협의 일정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지만 논의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0분의 100 항목에 대해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건정심에서 공급자나 가입자 등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라는 틀안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건정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건정심 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시술 중단조치에 대해 진료거부 행위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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