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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2.99%+α 보험료 2.7%인상 확실
특별소위 단일안 합의… 2일 건정심서 최종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2-01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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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가 난산 끝에 1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 단일안을 내놨다.
소위는 이날 오전1일 오전 7시 4차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란을 벌인 끝에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내년 환산지수는 2.99%+의원 진찰료 인상, 보험료는 2.7%인상하자는데 합의했다.
환산지수를 2.99% 올릴 경우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1.7원이 인상되며 의원 진찰료 인상폭은 초진 400원, 재진 500원이 유력하다.
소위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제시한 보장성 강화 1조5000억원 투입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공급자측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단일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년 4000~5000억원씩을 투입해 왔다.
따라서 소위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3배로 늘어난 보장성 예산이 건강보험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복지부에서 건정심 회의를 열어 소위가 마련한 단일안을 기초로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1일 오전 7시 4차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란을 벌인 끝에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내년 환산지수는 2.99%+의원 진찰료 인상, 보험료는 2.7%인상하자는데 합의했다.
환산지수를 2.99% 올릴 경우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1.7원이 인상되며 의원 진찰료 인상폭은 초진 400원, 재진 500원이 유력하다.
소위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제시한 보장성 강화 1조5000억원 투입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공급자측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단일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년 4000~5000억원씩을 투입해 왔다.
따라서 소위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3배로 늘어난 보장성 예산이 건강보험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복지부에서 건정심 회의를 열어 소위가 마련한 단일안을 기초로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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