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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ㆍ보험료 인상 합의에 3인 3색
공급자“저수가 지속”비난…가입자 “보험료 인상 불만”…보험자“긴축재정”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2-02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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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가 오늘(2일) 내년도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 의료공급자 및 가입자, 보험자 단체 등이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공급자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을 밀어부쳐 4조5,000억원의 적자를 낸 정부가 이번에도 저수가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작년과 2002년 재정 안정 대책으로 일방적인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했으면 이번에는 보상이 있어야 했다”며 “의사들은 언제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있느냐. 희망은 꺾고 좌절감만 안겨준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서민들의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하고 국고 지원을 줄이려는 정부는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 재정 추계를 잘못한 정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을 놓고 볼 때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강암구 상무는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확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며 “건정심이 합의를 통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또 “작년 재정흑자 달성에 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가 상당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재정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내년도 긴축재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의료공급자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을 밀어부쳐 4조5,000억원의 적자를 낸 정부가 이번에도 저수가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작년과 2002년 재정 안정 대책으로 일방적인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했으면 이번에는 보상이 있어야 했다”며 “의사들은 언제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있느냐. 희망은 꺾고 좌절감만 안겨준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서민들의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하고 국고 지원을 줄이려는 정부는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 재정 추계를 잘못한 정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을 놓고 볼 때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강암구 상무는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확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며 “건정심이 합의를 통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또 “작년 재정흑자 달성에 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가 상당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재정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내년도 긴축재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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