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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인상분 낮지만 의협 노력 인정"
수가협상 기대치 이하...보장성 강화 합의 아쉬워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2-03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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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덮어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와 의협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개원의들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 인상결과에 대해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의협과 정부의 노력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도 수가 인상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올해 건강보험 700억원의 흑자는 원가이하의 의료수가와 진료비 삭감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보험이 흑자재정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의사들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잘못된 추계로 인해 또다시 보험재정이 파탄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사들의 목을 죄어 해결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의사협회는 협상과정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선심 행정을 중지하고 재원 확보 후 지출을 생각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이 낮은 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따라준 희생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흑자를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일 먼저 의료 손실을 보전하는 뜻에서 의료 수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주어 의사들이 충분하고도 수준 높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 인상결과에 대해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의협과 정부의 노력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도 수가 인상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올해 건강보험 700억원의 흑자는 원가이하의 의료수가와 진료비 삭감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보험이 흑자재정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의사들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1조5000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잘못된 추계로 인해 또다시 보험재정이 파탄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사들의 목을 죄어 해결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의사협회는 협상과정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선심 행정을 중지하고 재원 확보 후 지출을 생각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이 낮은 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따라준 희생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흑자를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일 먼저 의료 손실을 보전하는 뜻에서 의료 수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주어 의사들이 충분하고도 수준 높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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