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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MRI 급여방안 "반쪽수가 못받겠다"
오늘 건정심 파행… 내일 전국병원장회의 관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2-27 12: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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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급여화 방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27일 건정심을 필두로 수가현실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계속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판독료, 종별가산율, 선택진료료가 포함되더라도 현행 60만원대에 이르는 관행수가는 고사하고 35만원 수준인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못미치는 반쪽짜리 수가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단독으로 표결처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정부가 공급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려는 구도에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먼저 공급자들이 수가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MRI관련 건정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갈데까지 가보겠다는 계산이다.
병협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한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의 원성과 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안대로라면 병원들은 모두 망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일정이 촉박해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도 문제다. 아직 수가는 고사하고 적용질병조차 정해지지 않아 병원들과 환자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급여전환 계획이 발표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급여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안하무인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저수가도 문제지만, 당장 1월1일 시행에 따른 준비가 더 문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RI 급여방안을 금주중 마무리짓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내일 오전 7시30분 긴급전국병원장회의를 소집해 MRI 급여방안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의협과 병협은 27일 건정심을 필두로 수가현실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계속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판독료, 종별가산율, 선택진료료가 포함되더라도 현행 60만원대에 이르는 관행수가는 고사하고 35만원 수준인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못미치는 반쪽짜리 수가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단독으로 표결처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정부가 공급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려는 구도에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먼저 공급자들이 수가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MRI관련 건정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갈데까지 가보겠다는 계산이다.
병협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한 관계자는 "회원병원들의 원성과 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안대로라면 병원들은 모두 망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일정이 촉박해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도 문제다. 아직 수가는 고사하고 적용질병조차 정해지지 않아 병원들과 환자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급여전환 계획이 발표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급여방안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안하무인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저수가도 문제지만, 당장 1월1일 시행에 따른 준비가 더 문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RI 급여방안을 금주중 마무리짓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내일 오전 7시30분 긴급전국병원장회의를 소집해 MRI 급여방안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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