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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협상결과 반대 75% '민심이반'
산개협 설문, '무통분만 비급여 전환' 95% 차지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1-08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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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통분만이 마취유지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고시된 가운데 무통분만을 보험으로 포함시킨 의정간 협상결과에 대해 의료계 내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의 설문조사 결과(8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무통분만 협상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75%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 25%보다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냈다.
또한 무통분만은 급여로 해야한다라는 응답이 5%인 단 12명에 불과했으며 비급여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전체 95%에 달했다.
더불어 무통분만 시술에 대한 환불조치는 '해줘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이 131명(53%)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경우에 따라 산개협의 지침에 따른다'는 응답은 37%였으며, '각자 알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가한 A산부인과 원장은 "의협과 산개협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도 않은 무통분만 시술을 비급여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으로 불완전하게 적용시켜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며 "환불 차액 발생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무통분만 협상에도 불구 환불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산개협이 자체 실시한 것으로 오는 9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의 설문조사 결과(8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무통분만 협상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75%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 25%보다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냈다.
또한 무통분만은 급여로 해야한다라는 응답이 5%인 단 12명에 불과했으며 비급여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전체 95%에 달했다.
더불어 무통분만 시술에 대한 환불조치는 '해줘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이 131명(53%)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경우에 따라 산개협의 지침에 따른다'는 응답은 37%였으며, '각자 알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가한 A산부인과 원장은 "의협과 산개협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도 않은 무통분만 시술을 비급여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불구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으로 불완전하게 적용시켜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며 "환불 차액 발생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무통분만 협상에도 불구 환불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산개협이 자체 실시한 것으로 오는 9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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