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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어렵네" 표준수련지침 제정 난항
복지부, 뼈대도 마련 못해… 실태조사 재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1-17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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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 예정이던 '전공의 표준수련지침' 제정작업이 제 때 시행되지 못하고 난항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표준수련지침은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 지침의 뼈대조차 잡지 못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벌인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는게 지연 이유다.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병원간, 과목간, 연차별 급여와 업무량 등이 들쭉날쭉하고 조사 방법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조사는 복지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조사 방식이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께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부여 등을 규정하고 전문의 진료량의 20~40% 수준인 전공의 진료분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지침 제정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당 근무시간등 수련환경 개선을 둘러싸고 전공의협의회와 수련병원간에 입장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들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주당 80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아예 문을 닫는게 낮다며 버티고 있다. 병원에 따라 격차가 큰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소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듯 싶다"고 말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시사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표준수련지침은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 지침의 뼈대조차 잡지 못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벌인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는게 지연 이유다.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병원간, 과목간, 연차별 급여와 업무량 등이 들쭉날쭉하고 조사 방법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조사는 복지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조사 방식이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께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부여 등을 규정하고 전문의 진료량의 20~40% 수준인 전공의 진료분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하지만 지침 제정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당 근무시간등 수련환경 개선을 둘러싸고 전공의협의회와 수련병원간에 입장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들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주당 80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아예 문을 닫는게 낮다며 버티고 있다. 병원에 따라 격차가 큰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소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듯 싶다"고 말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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