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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확대·행정처분 및 정산기간 단축

복지부, 병의원·약국 800곳 실사...정산체계 3월내 구축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1-19 12:26:26
병의원·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800곳으로 지난해보다 100여곳 늘어나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정산소요 기간을 단축키로했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정청구 근절대책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병의원·약국 현지조사는 당초 목표 720곳 목표를 800곳을 상향조정하고 오는 3월까지 정산 및 처분 사전검토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지조사는 병의원·약국 700여곳에 대한 정기조사와 기획실사 등을 포함 총 800여곳이며 부정충구 상기 예측분석 기법인 D/W 및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실사 선정을 20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D/W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45개 기관에 시범운영한 결과 부당정구기관 적중률이 82%였던 점을 보완, 적중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정산 및 행정처분의 조기완료 체계를 구축 지난해 평균 4개월(123일)정도 소요되던 기간은 대폭 단축키로 하고 3월안에 사전검토완료체계를 구축완료·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정지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경향분석 등 중점관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시정통보제의 지속운영을 통해 연간 2,000여개 기관을 목표로 매분기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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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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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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