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수단의 하나로 의협이 검토하고 있는 EDI청구 거부 운동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대체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심평원측도 태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DI청구 거부운동은 오늘(1일)부터 시작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EDI가 아닌 서면 혹은 디스켓으로 보험료를 청구하자는 것이다.
의협 등은 이것이 성사된다면 이미 전산심사 시스템으로 거의 전환된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는 노림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로 모 지역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을 상대로 EDI청구 거부운동의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운동의 주체인 개원가와 객체인 심평원에서는 이에 대해 한 마디로 "말도 안 돼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개원의는 “최근 3년 이내에 문을 연 의원의 경우 서면심사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오래된 곳도 할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 없을 것”이라면서 “디스켓 청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EDI청구나 특별히 다를 것이 없잖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무엇보다 심사기간이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나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도 각오해야할 판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나설까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서면청구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불법화 된 상황에서 서면심사가 되면 정밀심사로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달가워 할 리가 없다”면서 “심평원에 피해를 주기보다 의사들의 불편과 피해가 더 클 것이므로 이런 대처는 한 마디로 탁상공론식의 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도 “EDI청구 거부운동은 오랫동안 편리한 관성에 젖어있어서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차라리 장외 집회 등의 방법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심평원에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해 생각해 낸 운동 방식이지만 이에 대해 심평원 측도 “현실화 되기 힘들 것”이라며 태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의 EDI청구 거부운동이 거론된 후 몇 군데서 이것이 실현될 경우 심평원의 타격에 대해 물어왔지만 사실 그 문제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에 하나 개원의들이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심평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심사를 처리할 것이며 업무가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