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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美대통령 '의료보험 소유주의' 천명
소유주의 사회건설 개념, 의료보장 정부역할 최소화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1-21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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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대부분을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제2기 행정부를 출범하면서 자국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형태의 사적 소유주의 개념을 천명해 주목된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책정하고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철폐를 요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부시 美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은 세계 각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주택 구입, 퇴직금, 저축, 의료보험 등에 있어 사적 소유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소유주의 사회를 도입할 것”이라며 “가정과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퇴직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소유주의를 확대해 자유사회의 도전에 준비하도록 돕겠다”고 선언했다.
소유주의 사회는 개인 자신이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된 방식으로 의료보험, 자녀 교육, 퇴직연금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는 개념.
부시 대통령은 또 “수만명의 부자들이 나온 지금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에서의 개인 소유를 확대해 결핍과 공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사적으로 투자한 재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공공적인 재화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처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민간의료보험으로의 투자를 확대해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율성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에 있어서 빈부격차를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책정하고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전혀 상반된 개념으로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철폐를 요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부시 美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은 세계 각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주택 구입, 퇴직금, 저축, 의료보험 등에 있어 사적 소유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소유주의 사회를 도입할 것”이라며 “가정과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퇴직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소유주의를 확대해 자유사회의 도전에 준비하도록 돕겠다”고 선언했다.
소유주의 사회는 개인 자신이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된 방식으로 의료보험, 자녀 교육, 퇴직연금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는 개념.
부시 대통령은 또 “수만명의 부자들이 나온 지금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에서의 개인 소유를 확대해 결핍과 공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유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사적으로 투자한 재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공공적인 재화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처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민간의료보험으로의 투자를 확대해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율성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에 있어서 빈부격차를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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