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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혁신성에 부합해야"

중앙대 김준권 교수, 의약품법규학회 워크숍서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1-28 18:19:48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제1차 워크숍
의약품의 안전보다 의약품 혁신이 중요하며, 이같은 틀내에서 약사법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법대 김준권 교수는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차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워크숍에서 "의약품안전은 의약품 혁신에 비해 후위적인 중요치를 갖는다"며 약사법에서의 의약품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약은 가능한 빨리 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배려되어야 한다"면서 "의약품 안전의 최적화가 의약품 배려시의 수인불가능한 지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나치게 높은 안전의 방지만을 내세우면, 향상된 의약품의 개발과 제조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서 "약으로부터의 안전만을 내세운 나머지 약을 통한 안전이 봉쇄되는 모순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약품안전이 현존한 의약품 투입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의약품혁신은 질적 확대를 지향한다"면서 "입법자는 의약품안전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의약품법의 혁신확보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 법규의 업그레이드 방법론'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제약사와, 정부 관계자 들이 고루 참여하여 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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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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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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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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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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