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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HUB 보건소 현대의료기기 지급 논란
복지부, 물리치료기 등 장비 구입비 21억3천만원 편성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2-02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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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방HUB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리치료기나 현미경 등 현대의학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한방보건소에 지원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방장비보강비 등 총 35억2천만원의 사업 활성화 재원을 확보, 이중 22억여원을 한방HUB로 지정된 보건소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의료장비로는 공공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물리치료기(저주파, 간섭파, 고주파)를 비롯 어혈관찰용 현미경(1,000배 고배율확대), 혈류개선장비, 자외선소독기, 통증탐지기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구입비용 지원예산은 보건소에서 한방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꼭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지원대상 33개 한방장비 목록은 공공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보건소에서 CT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목록에 양방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포함된 것은 한방용으로 한방물리치료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물리치료장비 등은 작동원리나 성능 등 모든 것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겉포장만 '한방용' 의료기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의사의 CT사용 판결과 맞물려 의료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한방에서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는 등 현재 의료체계가 이원화되고 왜곡돼 있어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체계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예산지원은 기존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재료비(25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첫 예산 지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한방HUB보건소 공모방안을 오늘 중 결정하고 전국 320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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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방장비보강비 등 총 35억2천만원의 사업 활성화 재원을 확보, 이중 22억여원을 한방HUB로 지정된 보건소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의료장비로는 공공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물리치료기(저주파, 간섭파, 고주파)를 비롯 어혈관찰용 현미경(1,000배 고배율확대), 혈류개선장비, 자외선소독기, 통증탐지기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구입비용 지원예산은 보건소에서 한방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꼭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지원대상 33개 한방장비 목록은 공공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보건소에서 CT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목록에 양방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포함된 것은 한방용으로 한방물리치료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물리치료장비 등은 작동원리나 성능 등 모든 것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겉포장만 '한방용' 의료기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의사의 CT사용 판결과 맞물려 의료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한방에서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는 등 현재 의료체계가 이원화되고 왜곡돼 있어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체계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예산지원은 기존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재료비(25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첫 예산 지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한방HUB보건소 공모방안을 오늘 중 결정하고 전국 320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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