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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건강보험 혁신 TF, 우려“
“TF 건발위 추진 기구 돼야”... 민간보험 논의 부적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2-16 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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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구성한 ‘건강보험 혁신 TF’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16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혁신 TF 구성과 관련한 의료연대회의 입장’을 통해 '건강보험 혁신 TF' 구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연대회는 “지난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들을 논의한 끝에 발전방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강보험TF’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방식은 그 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백지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새로 출범한 ‘건강보험TF’는 지난해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기구여야 하며, 따라서 TF는 건발위가 제안한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건강보험TF’의 활동과 관계없이 이미 건정심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약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TF’에서 민간보험관련 과제가 포함되는 것은 TF의 취지와 성격상 적절치 않다”며 “민간보험 문제는 건강보험을 또다시 사회적 휩싸이게 만들 우려가 있는 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16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혁신 TF 구성과 관련한 의료연대회의 입장’을 통해 '건강보험 혁신 TF' 구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연대회는 “지난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들을 논의한 끝에 발전방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강보험TF’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방식은 그 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백지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새로 출범한 ‘건강보험TF’는 지난해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기구여야 하며, 따라서 TF는 건발위가 제안한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건강보험TF’의 활동과 관계없이 이미 건정심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약속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TF’에서 민간보험관련 과제가 포함되는 것은 TF의 취지와 성격상 적절치 않다”며 “민간보험 문제는 건강보험을 또다시 사회적 휩싸이게 만들 우려가 있는 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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