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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환수 병의원 실사대상 포함
건보공단, 지난해 615개 기관 7,373만원 환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2-16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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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환수조치된 병의원중 환수 건이 많은 기관은 실사대상에 포함, 집중 관리된다.
건보공단은 16일 04년 1월부터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부당청구한 615개 요양기관에서 7,373만원을 환수해 2,399세대에 1,89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부당 청구한 615개 요양기관당 환수건이 평균 4건에 이르고 있어 이들 기관중 건수가 많거나 포상금이 많은 기관은 실사대상기관에 포함 집중관리,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운영과정에서 환수건수가 많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고 있다” 며 “이같은 조치를 통해 포상금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보 허위·부당청구 감시강화를 위해 100만원 한도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환수액 30%의 포상금을 5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 운영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총 615개 기관 중 의원이 54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42개소, 병원 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유형은 진료내역조작등이 960만원으로 50.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진료후 보험청구 556만원(29.8%),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12.4%), 진료일수 늘리기, 허위처방전 발행, 야간진료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1만원 이하가 43.17%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가 28.4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9.46%, 1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가 18.9%였다.
건보공단은 16일 04년 1월부터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부당청구한 615개 요양기관에서 7,373만원을 환수해 2,399세대에 1,89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부당 청구한 615개 요양기관당 환수건이 평균 4건에 이르고 있어 이들 기관중 건수가 많거나 포상금이 많은 기관은 실사대상기관에 포함 집중관리,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운영과정에서 환수건수가 많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고 있다” 며 “이같은 조치를 통해 포상금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내역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보 허위·부당청구 감시강화를 위해 100만원 한도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환수액 30%의 포상금을 5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 운영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총 615개 기관 중 의원이 54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42개소, 병원 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유형은 진료내역조작등이 960만원으로 50.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진료후 보험청구 556만원(29.8%),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12.4%), 진료일수 늘리기, 허위처방전 발행, 야간진료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1만원 이하가 43.17%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가 28.4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9.46%, 10만원초과 100만원 이하가 1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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