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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지급 재추진

복지부, 인력불균형 해소 천명… 의료분쟁조정법도 제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2-18 0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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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재추진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첨예한 입장차 좁히기를 시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나라당 정책보좌진과 보건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안을 포함하는 16개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형외과와 안과의 전공의 수는 줄이고 응급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 등의 전공의는 늘리는 전문의 수급 정책을 펼친다.

또 기피과목(10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성과평가 및 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3월까지 국회, 정부, 의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및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6개 현안과제
▲2005년 의료기관평가 ▲의료분쟁법 제정 추진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의약분업성과 및 발전위원회 구성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대책 ▲전공의 인력 불균형 해소 대책 ▲차관자금 연체병원 채권관리대책 ▲응급의료체계 개선 ▲보건의료 R&D 투자정책과 주요과제 ▲5대 보건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안전의 조화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 ▲장기 기증의 활성화 ▲제대혈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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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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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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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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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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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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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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