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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인정 평가기준 개선작업 지지부진
복지부 부서간 의견충돌 징후... 병협도 갈팡질팡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3-07 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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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 마련작업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연내 실시 계획이던 평가 작업도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현행 인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병협, 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평가방식등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세부기준 개선안 마련작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선 정부측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논의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며 "이대로라면 연내에 3차병원을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작업한 것을 보건의료정책과에 넘겨 전체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보건정책국장과 연금보험국장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안 확정과 관련해 "인정 평가기준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는 없다"며 "반발이 심하면 회의를 여러번 거칠수 있어 확정시기를 점치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따로 종합전문 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협회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평가방식, 권역구분 기준, 평가항목등 세가지며 이중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권역구분 기준이다.
소위는 권역별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은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동의했지만 진료권역 개선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합병원으로 하향 조정돼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진료권역을 전국권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병원협회 일부에서 "진료권역을 전국으로 변경할 경우 수도권지역의 병상 과잉공급을 제할할 수 없게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정동선 사무총장은 "현재 종합전문용양기관 인정 평가와 관련해 병원협회의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서둘러서 안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니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서 현행 인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병협, 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평가방식등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세부기준 개선안 마련작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선 정부측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논의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며 "이대로라면 연내에 3차병원을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작업한 것을 보건의료정책과에 넘겨 전체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보건정책국장과 연금보험국장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안 확정과 관련해 "인정 평가기준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는 없다"며 "반발이 심하면 회의를 여러번 거칠수 있어 확정시기를 점치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따로 종합전문 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협회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평가방식, 권역구분 기준, 평가항목등 세가지며 이중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권역구분 기준이다.
소위는 권역별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은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동의했지만 진료권역 개선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합병원으로 하향 조정돼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진료권역을 전국권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병원협회 일부에서 "진료권역을 전국으로 변경할 경우 수도권지역의 병상 과잉공급을 제할할 수 없게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정동선 사무총장은 "현재 종합전문용양기관 인정 평가와 관련해 병원협회의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서둘러서 안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니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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