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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구 외국병원 시장성 없다"

이기효 교수, 영리법인 허용 시발점 역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3-29 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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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교수
인천특구의 외국병원은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 허용 법안의 통과는 향후 영리법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8일 부산시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료환경의 변화'를 주제로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천특구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없다"면서 "사실상 들어올 이유도 별로 없고, 시장성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의료기관이 한국에 들어올 바에야 싱가폴이나 중국으로 진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의료수준이 높고 좋은 의료기관이 많아 외국병원이 들어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는 결국 병원이 들어서는 문제보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시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정부 내에서는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현재의 구멍가게 시스템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시스템과 관련해서 공공성과 산업화의 적절한 조화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민간에 모든것을 풀어달라는 자유의료도 넌센스"라며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화해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 여의사회는 이날 제3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갖고 정기 월례회, 의대 4학년 졸업 여학생 진로 지도 강화, 불우 이웃돕기 등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총회에서는 봄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이칠성 교수의 바리톤 연주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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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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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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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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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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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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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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