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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의원 건보 부당청구여부 실사

심평원, 공공기관 심사의뢰건 업무처리절차 마련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01 06:50:07
보험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병의원은 건보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정밀 확인조사를 받게된다.

심사평가원은 법원·검찰·국세청 등 외부 공공기관 의뢰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키 위해 '공공기관 심사의뢰건 업무처리절차'를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업무처리절차에 따르면 보험사기 등 부정혐의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기심사 지급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재심사 또는 적정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또 수가기관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보 진료분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에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시킨바 직권취소를 통해 환수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이외 진료분에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에 의거 급여비용의 심사와 의료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 의뢰건에 대해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단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단순요양기관 현황조회건 등은 일반 민원건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를위해 업무총괄부서를 심사운영부로 정하고 접수·처리업무와 심사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03년 5건(추정)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쟁송·수사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심사의뢰가 간헐적으로 이뤄졌으나 04년 120회로 증가하고 올해 2월말까지 26회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조하기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처리절차 마련으로 대외기관 협조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부적정 진료·부정청구 등의 예방, 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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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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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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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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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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