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3차병원 철밥통 깨지나

정부가 89년도에 마련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에 대해 개선작업에 나섰다. 골자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 3차병원의 구도에 전면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또한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몸집불리기 경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각계의 반응,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상>3차병원들, 기득권이 무너진다
<하>신규진입 희망기관 반사이익 얻는다
-------------------------------------------------
지난해 복지부가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평가에서 6개 병원이 일부 필수진료과목의 3년차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해 재인정이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져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재인정이 보류된 곳은 아주대 원광대 동아대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으로 의료계에서는 이들이 6개월의 시정기간 동안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입방아를 찧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 오는 6월30일까지 미확보 전공의를 충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인정이 보류된 6곳중 국립의료원만이 전공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6월30일까지 문제가 된 전문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립의료원은 2002년 원자력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종합전문요양관에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의료원이 잘나가던 시절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해당 3과의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탈락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3차병원에서 탈락할 경우 당장 종별가산율 5%감액에 따른 경영난과 국가중앙의료원 후보병원으로서의 위신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지역 3차병원들이 기를 쓰고 정부의 인정기준 개선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별가산율 5% 하락에 있다. 현재는 3차병원에 따른 3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지만 2차병원이 될 경우 5%가 감액돼 연간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2002년 2차병원으로 내려앉은 원자력의학원의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2차병원으로 등급이 조정된 이후 연간 10억원이 넘게 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도 종별가산율 변동에 따른 수입감소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정부의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3차병원들이 입게되는 피해는 또 있다. 바로 명예의 실추다.

아무리 실력과 장비를 갖추더라도 3차병원에서 탈락한 곳이라는 소문이 돌면 환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으며, 다행이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기등 경질환자들의 방문이 잦아져 중증질환자들의 치료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차병원 탈락시 피해 막대... 정부 산하제한정책 지속될 듯

복지부는 또 이번 기준 개선안에서 3차병원의 신증설 병상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현실화될 경우 지금 공사중이거나 이미 가동되고 있는 병상은 30%의 가산율을 인정받지 못하고 2차병원 가산율과 3차병원 가산율의 절반 구간을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는 병상신증설에 대한 억제책 마련을 주장해온 병원협회의 입맛에도 맞는 조항이기도 하다. 현재 병상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3차병원은 모두 8개병원으로 병상수는 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병협 관계자는 "3차병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신증설한 병상은 종별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병원계에서도 신증설 병상에 대해 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파장은 서울지역 대학병원들의 뿌리를 뒤흔들고 나아가 몸집불리기에 나선 초일류 병원들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인정기준 개선 소식에 수도권 3차병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만 일부 신규진입을 원하는 병원들로서는 큰 호재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안양, 부천, 고양, 시흥, 군포, 의왕, 파주등 경기 서부권과 수원, 성남, 평택, 안산, 오산, 화성, 광주등 경기남부권은 현재 병상이 1598개와 1147개가 각각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이 지역에 분포해 있는 일부 2차병원들은 3차병원 진입에 유리한 상황이다.

또 강원영동권(강릉, 속초, 동해, 삼척, 태백, 고성, 양양)과 충북권(옥천, 영동 제외)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도 병상이 500~700여개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최근 문을 열거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병원들은 운 좋으면 무혈입성도 가능하게 된다"며 "여기에 따라 병원협회 내부에서도 기준안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계가 자체적으로 산하제한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이번 인정기준 개선을 불러온 꼴"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기관평가와 함께 별도의 병상신증설 억제책을 마련할 경우 병원계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