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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률 5월 공개...홍보방식 '이슈'
‘심평원 단독공개’-‘시민단체 연계 홍보’ 입장차 뚜렷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27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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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에 대한 5월중 공개가 추진될 예정으로 홍보방식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가 26일 주사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원칙을 확정한 가운데 공개시기와 심평원 단독공개냐 시민단체와 연계 홍보냐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공개방식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우선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평원 통계분석에 근거해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면 악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이란 논리는 맞지 않다며 주사제 공개방침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관계자는 “주사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체 계도를 하자고 했지만 반대해 그러면 상위 5%만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주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25%로 확대시켰다.” 고 지적하면서 “개별기관 공개가 법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개방식도 “어떤 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며 시민단체와 연계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단체는 심평원 단독공개는 주사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걸맞지 않다며 연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상위 25% 공개는 지역적으로 볼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의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며 “이에대한 공개 마저도 심평원 홈페이지에만 이뤄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아직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공개원칙외 발표일정과 방식은 검토된 내용이 없다” 며 “복지부에 최종 보고와 협의후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사제 공개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주사제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의료계의 자체적인 사용 감소 의지와 환자들의 주사제 투약 요구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형식은 병원 약 260여곳, 의원 5,000여곳의 기관명과 처방률이 함께 공개되며 의과는 과목별, 지역별로 구분 공개될 전망이다.
의원은 과목별 상위 12.5% 기관, 지역별로 12.5%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자료 정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빠르면 자료정리와 복지부 협의가 마감되는 다음주중이 예상되지만 홍보방식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시점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가 26일 주사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원칙을 확정한 가운데 공개시기와 심평원 단독공개냐 시민단체와 연계 홍보냐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공개방식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우선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평원 통계분석에 근거해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면 악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이란 논리는 맞지 않다며 주사제 공개방침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관계자는 “주사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체 계도를 하자고 했지만 반대해 그러면 상위 5%만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주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25%로 확대시켰다.” 고 지적하면서 “개별기관 공개가 법적 하자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개방식도 “어떤 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며 시민단체와 연계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단체는 심평원 단독공개는 주사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걸맞지 않다며 연계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상위 25% 공개는 지역적으로 볼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의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며 “이에대한 공개 마저도 심평원 홈페이지에만 이뤄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아직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공개원칙외 발표일정과 방식은 검토된 내용이 없다” 며 “복지부에 최종 보고와 협의후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사제 공개는 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주사제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의료계의 자체적인 사용 감소 의지와 환자들의 주사제 투약 요구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형식은 병원 약 260여곳, 의원 5,000여곳의 기관명과 처방률이 함께 공개되며 의과는 과목별, 지역별로 구분 공개될 전망이다.
의원은 과목별 상위 12.5% 기관, 지역별로 12.5%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자료 정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빠르면 자료정리와 복지부 협의가 마감되는 다음주중이 예상되지만 홍보방식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시점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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