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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무상의료, 지금 당장도 가능”
보건련, 선택진료·병실료차액 제외는 ‘기만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4-28 0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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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를 급여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복지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서 “보험 비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연합은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라면서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의 주장은 중증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는 사실상 의무사항이며, 상급병실료 역시 단기병상제 등 강요에 의한 부분이 없지 않으며 식대 역시 치료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
연합은 “복지부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불합리한 선택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복지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서 “보험 비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연합은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라면서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의 주장은 중증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는 사실상 의무사항이며, 상급병실료 역시 단기병상제 등 강요에 의한 부분이 없지 않으며 식대 역시 치료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보장성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
연합은 “복지부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불합리한 선택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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