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대와 치대, 한의대의 석박사 학위 장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학위 부정발급 사실을 시인한 대학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교육부가 학위 장사 대학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학 자체 실태조사에만 의존해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초 전국 63개 의·치·한의대를 보유한 49개대학 총장에게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학위 부정 사례가 있는지 자체 실태조사하고, 22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일 교육부 확인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은 21개에 불과하다.
41개 의대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한 곳은 강원의대, 충남의대, 가천의대, 건양의대, 경희의대, 고려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대구가톨릭의대, 동국의대, 서남의대, 성균관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 인하의대, 중앙의대, 포천중문의대, 건국의대 등 19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이외 서울의대, 가톨릭의대, 경북의대 등 나머지 22개 의대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제출한 의대도 학위 부정수여 사례를 시인한 의대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월 2일 전국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수별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 학위 취득 과정상 논문 실적, 수입일부 미이행 사례, 학점 이수 여부 등을 조사해 보고토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학위장사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석한의대와 원광의대, 원광치대, 원광한의대, 전북의대, 전북치대 학장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학위장사 사실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석한의대 이외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위 장사 보도가 나가자 이같은 비리가 일부 의학계열 대학만의 문제겠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교육부도 솜방망이식 대처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고 대학 스스로 조사해 보고토록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는 이미 비리사실이 적발된 대학에 대한 감사도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해 모든 대학에 조사를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다음주중 비위사실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8월경 석박사 학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