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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수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팀 발족

연구결과 2006년도부터 반영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8-18 21:48:5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상대가치 전반에 관한 적정성 평가 연구 업무가 심평원에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연구개발단과 신기술평가개발팀을 발족 관련 연구 업무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8일 상대가치연구개발단과 신기술평가개발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개가치연구개발단은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최철수)을 단장으로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단은 의료단체에서 제출하는 5천여개 행위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기초로 행위비용(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법 등을 검토한다.

신기술평가개발팀은 김수경(2급) 책임연구원을 팀장으로 5명의 직원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의료행위 평가 및 인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신의료행위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개발팀은 ‘신의료기술인정기준’ 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의 평가기준 등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신의료기술 등의 인정은 의료법에 따라 관련 단체 학회 등에서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한 신의료기술(행위)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인정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건강보험 수가 관련 상대가치 점수 연구 사업의 연구 결과는 2006년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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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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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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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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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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