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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
이의경 박사, 급여우선순위 양적효율·등재관리 질적 강화 필요
정인옥 기자
기사입력: 2005-05-31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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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약품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비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의 ‘보험의약품 등재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고가약 및 오리지널 제품의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품비의 증가율이 높아짐은 물론 노인인가의 증가와 신약개발의 가속화로 약품비가 건강보험재정부담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경 박사가 이를 위한 근거 자료로 약품비가 고액인 의약품이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품목들이 전체 약품비의 80%이상을, 상위 20%품목들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의약품이 약 20,000여 품목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처방되는 의약품은 12,000품목이며, 실제 처방되는 의약품 중 약 20%정도인 2,000여개가 보험약품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의경 박사는 “보험급여 정책은 다빈도 사용 및 고액 약품비 의약품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범위를 선별 목록 체계로 전환하여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박사는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급여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등재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마지막으로 “현행 약가재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약가는 물론 보험 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제계를 수립해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의 동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1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의 ‘보험의약품 등재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의약분업제도 도입 이후 고가약 및 오리지널 제품의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품비의 증가율이 높아짐은 물론 노인인가의 증가와 신약개발의 가속화로 약품비가 건강보험재정부담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경 박사가 이를 위한 근거 자료로 약품비가 고액인 의약품이 전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품목들이 전체 약품비의 80%이상을, 상위 20%품목들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의약품이 약 20,000여 품목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처방되는 의약품은 12,000품목이며, 실제 처방되는 의약품 중 약 20%정도인 2,000여개가 보험약품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의경 박사는 “보험급여 정책은 다빈도 사용 및 고액 약품비 의약품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범위를 선별 목록 체계로 전환하여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리의 양적 효율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박사는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급여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등재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마지막으로 “현행 약가재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약가는 물론 보험 등재 여부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제계를 수립해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의 동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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