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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료정책으로 개원가 벼랑끝"
서울시 내과의사회 결의문 채택..."사이비 의료 근절" 촉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6-12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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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과의사회는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와 사이비 의료가 횡행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내과의사회는 11일 정기총회후 결의문을 채택해 “현재 일차의료는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와 공단의 왜곡된 의료정책으로 진료권이 침해되고,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일선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경영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내과의사회는 “내과 의사는 의료의 왜곡을 조장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저질 진료를 강요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사이비 의료 및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장 △의료계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대책 즉각 폐기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의 고충 경감△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일원화 추진 △불법 진료와 사이비 의료를 조장하는 의료정책 개선 △의사 없는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 내과의사회는 11일 정기총회후 결의문을 채택해 “현재 일차의료는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와 공단의 왜곡된 의료정책으로 진료권이 침해되고,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일선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경영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내과의사회는 “내과 의사는 의료의 왜곡을 조장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저질 진료를 강요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사이비 의료 및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가 보장 △의료계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대책 즉각 폐기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의 고충 경감△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일원화 추진 △불법 진료와 사이비 의료를 조장하는 의료정책 개선 △의사 없는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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