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신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방법론 미흡”

이의경, 보험 등재·처방 지침 적정성 연구...의사 진료 변화 유도


정인옥 기자
기사입력: 2005-06-15 12:17:03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방법론 및 DB 구축 등 기반여건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의 신의료기술등의 경제성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과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신의료기술등을 평가함에 있어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제성 평가의 실시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박사는 “신기술 도입시 비용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도입 여부나 가격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자료원의 발굴 및 평가, DB 구축 등 기반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박사는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과제를 두단계로 나눠 올해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키로 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과제안을 통해 “신의료기술등과 관련돼 의약품을 선정해 질병중증도 및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으로 심평원의 DB공개와 활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과제로 통해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 조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사들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를 걸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