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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강화방안 ‘낙제수준’
건강세상, 보장성 미흡·생색내기 불과 ‘혹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6-28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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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보장수준을 74.5%로 끌어올려도 여전히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경우를 목도해야만 한다.”
“개심수술, 개두수술자에게만 적용한 심장·뇌질환자 의료비 감면 대책은 생색내기용 아닌가”
암, 심장·뇌질환에 대한 74.5%(2007년 기준)의 보장률 확대와, 식대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또 한번의 생색내기 낙제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혹평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3대 질환에 대한 의료비 감면이 실제로는 암환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개심수술과 개두수술 환자만 인정한 심장질환, 뇌질환의 경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보장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목표인 74.5%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정부에 △올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 80%까지 높일 것 △정부는 공공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천명할 것 △정부의 국고지원 계속될 것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요구에 정부가 수긍한다면 보험료 인상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심수술, 개두수술자에게만 적용한 심장·뇌질환자 의료비 감면 대책은 생색내기용 아닌가”
암, 심장·뇌질환에 대한 74.5%(2007년 기준)의 보장률 확대와, 식대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또 한번의 생색내기 낙제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혹평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3대 질환에 대한 의료비 감면이 실제로는 암환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개심수술과 개두수술 환자만 인정한 심장질환, 뇌질환의 경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보장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목표인 74.5%로는 환자와 가족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정부에 △올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 80%까지 높일 것 △정부는 공공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천명할 것 △정부의 국고지원 계속될 것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요구에 정부가 수긍한다면 보험료 인상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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