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3대 비급여 급여화해야 보장성강화”
의료연대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6-30 06:39:43
-
가
-
URL복사 
의료연대회의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3대 비급여인 식대, 병실차액, 선택진료비가 즉각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의료연대회의는 “3대 비급여는 본인부담 평균 진료비의 34%에 달하고 있고,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3대 비급여를 보험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며,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급여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결국 올해에는 암질환에 대해서 64% 수준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뿐”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는 80% 수준이 되어야하며, 2005년부터 3대 중증질환에 대한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전체 비급여화를 급여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논평에서 의료연대회의는 “3대 비급여는 본인부담 평균 진료비의 34%에 달하고 있고,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3대 비급여를 보험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며,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급여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결국 올해에는 암질환에 대해서 64% 수준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뿐”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는 80% 수준이 되어야하며, 2005년부터 3대 중증질환에 대한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전체 비급여화를 급여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책 기사
- 열린우리당 “영리법인 설립 허용 않겠다” 2005-06-30 12:33:42
- 의협, 산재기관 지정기준 강화 움직임 '제동' 2005-06-30 07:37:19
- 해외진료비 1319억, 미국 '암' 중국 '이식' 2005-06-30 07:33:38
- 심평원, 고객만족·선진 경영 원년 선언 2005-06-29 22:45:53
- 건보 건강검진 선진국 비해 손색없다 2005-06-29 22:28:4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