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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사업 의협 암초에 출발부터 '삐걱'
세부전문과목 표기 반대...복지부 내주 시범기관 발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7-02 0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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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려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말 시범사업 기관 21곳을 발표하고 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시범기관의 전문과목 옆에 ()로 세부전문과목 표기를 허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의협은 환자들에게 3차기관 수준의 높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전문의 자격을 갖추면 누구가 진료가 가능한 질병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병원들의 광고 효과만 높일뿐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시행을 위한 환자구성비율 등 시범사업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1일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핵심부분인 시범사업 기관 선정결과 발표와 세부전문과목 표기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비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와 전문단체는 왜 필요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내주초 브라질을 방문중인 송재성 차관이 귀국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말 시범사업 기관 21곳을 발표하고 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시범기관의 전문과목 옆에 ()로 세부전문과목 표기를 허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의협은 환자들에게 3차기관 수준의 높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전문의 자격을 갖추면 누구가 진료가 가능한 질병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병원들의 광고 효과만 높일뿐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시행을 위한 환자구성비율 등 시범사업 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1일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핵심부분인 시범사업 기관 선정결과 발표와 세부전문과목 표기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비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와 전문단체는 왜 필요하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내주초 브라질을 방문중인 송재성 차관이 귀국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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