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3일, 24일 양일간 각구의사회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샾을 갖고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민 건강의 파수꾼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이 나라의 의료현실이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개탄해 마지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급급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매도함으로써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전문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여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특히 “정부는 동반자 입장에서 의사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이어 ▲ 의약분업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 DRG 즉각 중단 ▲ 심평원의 전산심사 부당 삭감 중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수진자 내역조회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약품목록제출과 관련 의약품 목록제출여부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각 구의사회에서 반모임을 통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