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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임업무 이관·대수술 불가피한가"
대전협·학회 등 문제점 제기...적임자로 '의학회' 부상
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05-07-08 0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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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40여년간 수행해온 병원신임업무의 이관과 전면적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으로부터의 신임업무 이관이 가능할 것인가와 함께 과연 적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수련신임업무 이관△수련실태조사 잘못 시인△책임자 문책△수련실태조사 전면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병협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전협은 “여러 관계 학회 및 의료단체들과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관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정부관계에 이를 적극 요구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전공의들의 푼돈을 모아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평가 대상기관의 장이 책임자가 돼 타 병원을 실사하는 것은 반대입장에 서게 될 책임자로서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형식적 평가를 탈피하기 위해 학술 및 병원 운영의 경험 등을 겸비한 의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영상의학회 한 교수는 “학회는 평가자의 평가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학회에 통보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완할 수 있다”며 “병원장은 임기 동안만 그 자격이 있고 경험이 부족해 장기적 인력 풀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학회 한 교수도 "의협이나 의학회에서 각각 대표를 파견해 신임업무에 참여토록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병협이 아닌 의학회가 중심이 돼 이를 주관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경우, 일부 학회들과 달리 구체적 이관 단체를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전협은 "신임업무를 받아야 할 직접 이해 당사자인 병원들의 단체가 신임업무의 주도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생기는 파행적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한 중립적 독립적인 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병협측은 “교육수련부를 병원신임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항목서도 전공의 수련교육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신임위원수도 늘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병협측에서도 이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수련실태조사와 병원신임업무 등은 병협과 복지부, 전공의협의회 등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라며 “그런데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 실사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업무도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협으로부터의 신임업무 이관이 가능할 것인가와 함께 과연 적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수련신임업무 이관△수련실태조사 잘못 시인△책임자 문책△수련실태조사 전면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병협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전협은 “여러 관계 학회 및 의료단체들과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관을 추진 할 것”이라며 “정부관계에 이를 적극 요구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전공의들의 푼돈을 모아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평가 대상기관의 장이 책임자가 돼 타 병원을 실사하는 것은 반대입장에 서게 될 책임자로서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형식적 평가를 탈피하기 위해 학술 및 병원 운영의 경험 등을 겸비한 의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영상의학회 한 교수는 “학회는 평가자의 평가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학회에 통보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완할 수 있다”며 “병원장은 임기 동안만 그 자격이 있고 경험이 부족해 장기적 인력 풀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학회 한 교수도 "의협이나 의학회에서 각각 대표를 파견해 신임업무에 참여토록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병협이 아닌 의학회가 중심이 돼 이를 주관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경우, 일부 학회들과 달리 구체적 이관 단체를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전협은 "신임업무를 받아야 할 직접 이해 당사자인 병원들의 단체가 신임업무의 주도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생기는 파행적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한 중립적 독립적인 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병협측은 “교육수련부를 병원신임평가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항목서도 전공의 수련교육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신임위원수도 늘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병협측에서도 이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수련실태조사와 병원신임업무 등은 병협과 복지부, 전공의협의회 등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라며 “그런데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 실사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업무도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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