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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의료서비스 산업화 재고” 촉구
폭발적 의료비 증가, 의료이용 불평등 야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7-1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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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가 정부에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경애 대표는 최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가 연이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 노인 요양 보험 제도 도입 계획,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 발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의료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서 정책 의지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 서비스 산업화 방침은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의료 이용의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산업화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의료급여 대상자 절대빈곤층 수준인 10%대로 확충,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애 대표는 최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가 연이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 노인 요양 보험 제도 도입 계획,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 발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의료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서 정책 의지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 서비스 산업화 방침은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의료 이용의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 산업화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의료급여 대상자 절대빈곤층 수준인 10%대로 확충,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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