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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실태 공개 후 240억원 절감”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사의 방어진료도 원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8-26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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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병원별 제왕절개실태 공개 후 3년간 제왕절개 수술이 6만2천건이 줄고 보험재정이 240억원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6일 “1999년 세계최고 수준인 43%까지 치솟던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병원명단 공개와 출산문화개선운동 영향으로 증가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병원을 이용한 산모 470,923명 중 184,636명이 수술로 분만하여 제왕절개율이 3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제왕절개율은 작년 우리나라 제왕절개율 39.2%에 비해 ▲ 미국(2000) 23% ▲ 일본(1997) 20% ▲ EU평균(2000) 20% 등이었으며 WHO는 5~15%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의료기관간 시도, 시군구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10~80%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제왕절개율이 각각 44.6%와 44.5%로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의 25.9%보다 1.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로 의료분쟁시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 판결추세에 따른 의사의 방어진료를 꼽았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진료비가 정상분만보다 2~3배 정도 높기 때문이에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관계자는 “일부는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출생아 사주조차 수술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왕절개 억제를 위해 “정상분만과 제왕절개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적 책임 때문에 의사가 소신진료 보다 방어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6일 “1999년 세계최고 수준인 43%까지 치솟던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병원명단 공개와 출산문화개선운동 영향으로 증가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병원을 이용한 산모 470,923명 중 184,636명이 수술로 분만하여 제왕절개율이 3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제왕절개율은 작년 우리나라 제왕절개율 39.2%에 비해 ▲ 미국(2000) 23% ▲ 일본(1997) 20% ▲ EU평균(2000) 20% 등이었으며 WHO는 5~15%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의료기관간 시도, 시군구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10~80%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제왕절개율이 각각 44.6%와 44.5%로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의 25.9%보다 1.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로 의료분쟁시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 판결추세에 따른 의사의 방어진료를 꼽았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진료비가 정상분만보다 2~3배 정도 높기 때문이에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관계자는 “일부는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출생아 사주조차 수술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왕절개 억제를 위해 “정상분만과 제왕절개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적 책임 때문에 의사가 소신진료 보다 방어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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