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불법진료와 전쟁..고발전으로 확전되나
의협, 강력한 규제위한 법 개정위해 노력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7-18 00:27:45
-
가
-
URL복사 
|초점| 의료계가 약사의 불법진료와의 전쟁을 선포와 관련 의약간 고발전이 재발될 가능성이 점춰지고 있다.
14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약대 6년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에서는 학제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약사의 불법진료와의 전쟁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행사 직전 의협 관계자는 "오늘은 약사의 불법진료에 대한 고발이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며 오늘은 선전포고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약사의 불법진료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고발 등 상호 소모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간 분업이후 상호 적잖은 고발전을 펼친 바 있고 결국 산하 의약단체간 상호고발전 자제를 위한 신사협정까지 맺은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의약계의 고발전 발발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그러나 한 두차례 고발전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확전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소모전 보다는 우선 근원적인 차단 장치의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법 상 불법진료의 처벌조항을 약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강력한 규제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속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고발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아울러 내년초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고발전은 해묵은 의약갈등으로 치부되기 쉽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생성해 내는 시간만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사용할 카드로 적합한지는 더 지켜볼 상황이다.
약계도 약대 6년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할 입장에서 고발전의 확전은 피하고 싶은 입장이다.
의료계가 불법진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번 만큼은 단순한 소모전이 아닌 제대로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주길 기대한다.
14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약대 6년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에서는 학제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약사의 불법진료와의 전쟁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행사 직전 의협 관계자는 "오늘은 약사의 불법진료에 대한 고발이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며 오늘은 선전포고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약사의 불법진료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고발 등 상호 소모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간 분업이후 상호 적잖은 고발전을 펼친 바 있고 결국 산하 의약단체간 상호고발전 자제를 위한 신사협정까지 맺은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의약계의 고발전 발발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그러나 한 두차례 고발전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확전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소모전 보다는 우선 근원적인 차단 장치의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법 상 불법진료의 처벌조항을 약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강력한 규제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속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고발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아울러 내년초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고발전은 해묵은 의약갈등으로 치부되기 쉽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생성해 내는 시간만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사용할 카드로 적합한지는 더 지켜볼 상황이다.
약계도 약대 6년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할 입장에서 고발전의 확전은 피하고 싶은 입장이다.
의료계가 불법진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번 만큼은 단순한 소모전이 아닌 제대로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주길 기대한다.
정책 기사
- 담뱃값 500원 인상안 규개위 통과 2005-07-17 10:18:04
- 안산시, 원격영상진료센터 개소 2005-07-17 09:45:03
- 동작구보건소, 한방진료 실시 2005-07-17 09:37:45
- 김재정회장 의협 선거 불출마 선언 2005-07-16 17:12:55
- 동작구, 한방진료실 개소...예약진료 2005-07-16 15:30: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