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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할 때"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발표..."시민소송단 꾸릴 것"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7-20 2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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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학계, 시민소비자대표, 정부가 함께 선택진료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3차 의료기관이 의원이나 병원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고 있으며, 2000년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를 정부가 편법적으로 해결해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와 같은 예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복지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국민 앞에 발표하고,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선택진료제 폐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세상은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택진료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시민․소비자단체와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단도 예정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학계, 시민소비자대표, 정부가 함께 선택진료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3차 의료기관이 의원이나 병원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고 있으며, 2000년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를 정부가 편법적으로 해결해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와 같은 예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복지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국민 앞에 발표하고,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선택진료제 폐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세상은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택진료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동․시민․소비자단체와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단도 예정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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