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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 한의사 배제·위원장에 의사 선임
건설교통부, 공문 통해 의료계심의위원 복수 추천키로
정인옥 기자
기사입력: 2005-08-04 0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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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위원장 선임과 한의사 위원 참여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
최근 건교부와 의료계는 대립양상을 보이던 양측은 간담회를 갖고 위원 복수추천 문제 및 위원장 선임문제, 한의사 위원 참여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건교부가 의료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우선 의료업계로부터 12명의 위원을 추천받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순위를 존중하여 6명의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또한 제4기 위원장은 보험업계와 공익대표의 양해를 얻어 현행과 같이 의사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 맡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심의회에서 논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한의사를 배제키로 합의했다”며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비한의사로 공익위원을 선정키로 했다”고 전해 의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제4기 심의위원 12명을 추천했으며 내주 초 건교부가 위원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건교부와 의료계는 대립양상을 보이던 양측은 간담회를 갖고 위원 복수추천 문제 및 위원장 선임문제, 한의사 위원 참여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건교부가 의료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우선 의료업계로부터 12명의 위원을 추천받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순위를 존중하여 6명의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또한 제4기 위원장은 보험업계와 공익대표의 양해를 얻어 현행과 같이 의사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 맡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심의회에서 논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한의사를 배제키로 합의했다”며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비한의사로 공익위원을 선정키로 했다”고 전해 의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제4기 심의위원 12명을 추천했으며 내주 초 건교부가 위원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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