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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공개 법정공방 숨고르기
정부측 연기 제안에 변론준비기일 9월 6일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8-04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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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관련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일 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소송 법정공방이 3개월째 숨고르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한이 한달 이상 늦춰진 9월 6일로 잡히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견서 등의 제출이 늦춰져 기한을 연기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아직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법정공방에 앞서 ‘공개 반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월 2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한이 한달 이상 늦춰진 9월 6일로 잡히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견서 등의 제출이 늦춰져 기한을 연기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아직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법정공방에 앞서 ‘공개 반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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