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존속"
제약협회, 제도 폐지시 BT강국 꿈 물거품 우려 표명
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05-08-18 17:54:18
-
가
-
URL복사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폐지해 세액감면을 지속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고위험 BT분야,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 리스크도 큰 분야로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향후 산업육성효과가 지대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기업의 R&D투자가 크게 위축돼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고위험 BT분야,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 리스크도 큰 분야로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향후 산업육성효과가 지대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기업의 R&D투자가 크게 위축돼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 "증상따라 선택" 감기약 그린시리즈 출시 2005-08-18 17:41:14
- 한의학 국제박람회 25일 개막 2005-08-18 16:59:16
- 한불제약 ‘라니티딘정’ 행정처분 임박 2005-08-18 14:17:51
- “의약품 부작용 미신고시 처벌해야” 2005-08-18 12:40:52
- 레비트라걸CD 과징금 1170만원 부과 2005-08-18 09:27:0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