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급성병상 넘치고 보장성은 낮고
공단, OECD Health Data 비교 분석 결과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9-07 12:28:34
-
가
-
URL복사 
한국의 급성기병상수는 03년 인구 천명당 5.9명으로 OECD 19개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 결과, 대부분 선진국에서 줄이고 있는 급성기병상의 수가 한국의 경우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OECD국가에 비해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1년과 2003년사이 인구당 급성기병상수는 OECD평균 12.6% 감소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03.3%나 늘었다.
공단은 급성기병상수의 증가에 대해 현재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요양병상과 급성기 의료병상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03년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OECD 평균인 70.3%에 비교 21% 낮았다.
공단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민의료비의 지출은 GDP대비 5.6%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민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평군 2472달러와 비교 1074달러.
7일 건강보험공단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 결과, 대부분 선진국에서 줄이고 있는 급성기병상의 수가 한국의 경우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OECD국가에 비해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1년과 2003년사이 인구당 급성기병상수는 OECD평균 12.6% 감소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03.3%나 늘었다.
공단은 급성기병상수의 증가에 대해 현재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요양병상과 급성기 의료병상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03년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OECD 평균인 70.3%에 비교 21% 낮았다.
공단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민의료비의 지출은 GDP대비 5.6%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민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평군 2472달러와 비교 1074달러.
병·의원 기사
- 대정부투쟁, 의대→전공의→개원가순 진행 2005-09-07 12:00:43
- 인공임신중절 규제 공론화, 찬반 충돌 예고 2005-09-07 11:59:37
- 디스크전문 우리들병원 '서귀포 분원' 추진 2005-09-07 11:45:25
- 민경원 교수, 국제학회서 연제발표 2005-09-07 11:12:45
- 서울대 송영욱 교수 '관절염 119' 발간 2005-09-07 10:06:5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