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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식대보다 '의료적 비급여'부터 챙겨라
병협, 복지부에 의견제출...주사 수술 검사가 우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9-09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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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일반 입원환자들의 식대를 보험 적용키로한데 대해 병원협회가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보장성 강화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입원식대의 급여전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식대 급여전환 방침관 관련, 이런 내용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 인하와 급여항목 확대란 대전제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진료 목적상 우선순위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다"라고 밝혔다.
병협은 "식대의 경우 급식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의원과 병원간 원가차이가 많이 난다"며 "의료기관별로 원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지난해 입원실적과 현행 식대를 기준으로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약 6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산재 수준으로 식대를 조정할 경우 5782억원의 추가재정이 들어가 수가를 약 1%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따라서 입원식대의 급여전환은 병원경영 뿐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식대 급여전환 방침관 관련, 이런 내용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 인하와 급여항목 확대란 대전제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진료 목적상 우선순위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다"라고 밝혔다.
병협은 "식대의 경우 급식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의 급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의원과 병원간 원가차이가 많이 난다"며 "의료기관별로 원가가 보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지난해 입원실적과 현행 식대를 기준으로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약 6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산재 수준으로 식대를 조정할 경우 5782억원의 추가재정이 들어가 수가를 약 1%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따라서 입원식대의 급여전환은 병원경영 뿐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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