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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가 내부문건?"-"사태 본질 보라"
보건련-삼성생명 공방... 법정대응 등 조치 없을 듯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14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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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략보고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비공개 내부문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삼성측에서 제기된 것. 시민단체는 "본질을 보라"고 다시 삼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내부전략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삼성생명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별도의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문건과 함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에 삼성생명 직원이 파견나가 있는점, 삼성서울병원의 협력병원 시스템을 추가로 제시하며 삼성생명의 의도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 삼성생명이 즉각 해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생명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입수했다는 내부보고서는 2003년 9월 국립암센터의 요청에 의해 준비된 강의자료"라면서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삼성생명이 국가공보험체계를 와해하려는 내부 전략보고서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측은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거점으로 병의원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근거로 협력병의원 수가 강남, 송파구에 20% 이상이 연계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주요 4대 병원이 모두 유사한 수준의 협력 병의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원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려는 협력병의원 체계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민단체가 정확한 검증없이 짜맞추기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련은 삼성생명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보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련은 논평을 통해 "이 자료를 2005년 삼성생명 임원이 발표한 내용을 입수한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삼성생명이 2003년에도 이 내용을 발표했다면 삼성생명은 이 자료를 통해 국내 오피니언 그룹에 지속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되받아쳤다.
보건련은 "문제의 본질은 공개된 내용이 삼성생명이 사보험 발전전략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사보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점"이라면서 "문건의 형식을 빌어 본질을 가리지 말고, 지금까지의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자유계약제, 건강보험진료정보 열람허용 등의 주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간의 논쟁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 방침과 어울려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내부전략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삼성생명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별도의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문건과 함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에 삼성생명 직원이 파견나가 있는점, 삼성서울병원의 협력병원 시스템을 추가로 제시하며 삼성생명의 의도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 삼성생명이 즉각 해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생명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입수했다는 내부보고서는 2003년 9월 국립암센터의 요청에 의해 준비된 강의자료"라면서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삼성생명이 국가공보험체계를 와해하려는 내부 전략보고서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측은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거점으로 병의원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근거로 협력병의원 수가 강남, 송파구에 20% 이상이 연계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주요 4대 병원이 모두 유사한 수준의 협력 병의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원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려는 협력병의원 체계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민단체가 정확한 검증없이 짜맞추기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련은 삼성생명의 주장에 대해 본질을 보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련은 논평을 통해 "이 자료를 2005년 삼성생명 임원이 발표한 내용을 입수한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삼성생명이 2003년에도 이 내용을 발표했다면 삼성생명은 이 자료를 통해 국내 오피니언 그룹에 지속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되받아쳤다.
보건련은 "문제의 본질은 공개된 내용이 삼성생명이 사보험 발전전략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사보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점"이라면서 "문건의 형식을 빌어 본질을 가리지 말고, 지금까지의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자유계약제, 건강보험진료정보 열람허용 등의 주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간의 논쟁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 방침과 어울려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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