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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한국산 제품 307품목 수입거부
정형근 의원 최근1년 분석... 사소한 사유 많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5 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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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 및 의약품 들이 상당수가 사소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 식품의약국 안정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25일 "지난해 8월이후 1년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 중 미국 FDA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거부조치를 당했던 품목수가 307개품목"이라고 밝혔다.
총 441개 부적합 사유 중에 '제조공정에 대한 정부 미제출'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산성, 통조림 또는 산성식품, 식품제조업소 미등록'이 86건이었다.
무허가 색소첨가물 사용이 59건, 라베 허위표시가 32건, 영어 라벨을 사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6건이었다.
정형근 의원은 "수출업체 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더라면, 또 해당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FDA 심사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충실히 제공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던 코드"라며 "미 FDA의 수입검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식품이 해외에서 수입금지된 현황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느슨한 규제로 별 문제없이 유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수입 거부 혹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과 그 사유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공시를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25일 "지난해 8월이후 1년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 중 미국 FDA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거부조치를 당했던 품목수가 307개품목"이라고 밝혔다.
총 441개 부적합 사유 중에 '제조공정에 대한 정부 미제출'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산성, 통조림 또는 산성식품, 식품제조업소 미등록'이 86건이었다.
무허가 색소첨가물 사용이 59건, 라베 허위표시가 32건, 영어 라벨을 사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6건이었다.
정형근 의원은 "수출업체 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더라면, 또 해당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FDA 심사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충실히 제공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던 코드"라며 "미 FDA의 수입검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식품이 해외에서 수입금지된 현황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느슨한 규제로 별 문제없이 유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수입 거부 혹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과 그 사유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공시를 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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