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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법률적 관점서 현지실사권 행사가능"

이성재 이사장, “권한만 주어진다면...”강한 애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9-27 16:56:32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27일 "법률적 관점서 볼 때 공단에서 현지실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공단의 현지조사권 행사를 강조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지실사권한의 위임은 다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향후 법 개정 통해서라도 (실사권이 위임)된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 허위 과잉 착오청구가 고르게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이 비율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며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이용한 점검을 통해 부당 개연성이 발견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식으로 조사방법 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에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현지조사 비율 낮아 요양기관들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인식 때문에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정 의원이 지적한데 대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며 동의했다.

이 이사장은 현지조사 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단도 일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육 더 시킬 수 있다. 또 심평원의 전문 인력 활용할 수 있다"며 "권한 주어지지 않아 문제지 주어진다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로 되어 있다. 보험자로서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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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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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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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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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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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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