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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공정성 시비 휘말려
친기업인사 주도... 영리법인 등 현안 편향 가능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30 0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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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육성키 위해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 배아연구 의혹과 관련, 노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대책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가 의료산업선진화대책위원회를 겨냥한 것은 위원회가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기업의 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
선진위원회 민간위원은 제약업계 3명, 병원계 4명, 의료기기계 2명, 학계 5명, 관련단체 4명, 시민단체 1명으로 기업적 이해와 관련된 위원이 상당수인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루려는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의료계의 최대 화두이자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특정 이익을 위해 공정치 못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련은 "자신의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면서 "의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영리병원허용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위원회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련과 민중의료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이 구성돼 기업편향적이라면서 이들 직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b1#
2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 배아연구 의혹과 관련, 노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대책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가 의료산업선진화대책위원회를 겨냥한 것은 위원회가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기업의 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
선진위원회 민간위원은 제약업계 3명, 병원계 4명, 의료기기계 2명, 학계 5명, 관련단체 4명, 시민단체 1명으로 기업적 이해와 관련된 위원이 상당수인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루려는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의료계의 최대 화두이자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특정 이익을 위해 공정치 못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련은 "자신의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면서 "의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영리병원허용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위원회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련과 민중의료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이 구성돼 기업편향적이라면서 이들 직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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