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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료계 탄압 좌시하지 않겠다"
대전협 대법원 형사처벌 판결 관련 성명서 발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04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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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최근 대법원의 의료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관련,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으로 규정하고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대전협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29일 대법원 형사처벌 판결에, 대전협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던 사법부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낀다" 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못 도입된 제도라고 자인했던 조제 위임 제도의 폐단이,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고통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전협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원한 지금, 정책 실패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의료계 투쟁이 형사 처벌 대상이냐" 며 비판했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썼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현 집권 세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할 수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끝으로 "전국의 1만 5천 전공의들은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며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찬 진군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대전협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한 29일 대법원 형사처벌 판결에, 대전협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던 사법부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낀다" 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못 도입된 제도라고 자인했던 조제 위임 제도의 폐단이,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고통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전협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료 사회주의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요원한 지금, 정책 실패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의료계 투쟁이 형사 처벌 대상이냐" 며 비판했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썼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현 집권 세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할 수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끝으로 "전국의 1만 5천 전공의들은 거듭되는 의료계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며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찬 진군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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