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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지부 졸렬한 미봉책” 혹평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9-05 0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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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에 대해 졸렬한 미봉책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여정부가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넘어 ‘정부’로서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신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증명했다”고 혹평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하나 그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국민기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5년부터 본격 확대하겠다고 하여 당장의 실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를 면제한다 해도 또다시 3개월 뒤에는 장기체납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혀 새롭지 않은 졸렬한 대책을 내놓으며 마치 차상위계층 등 신빈곤층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결국 국민의 분노와 빈곤층의 절망만을 증폭시킬 것임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MF 이래 최대의 국민위기인 지금 국민이 생명을 끊을 만큼 절실하게 토로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여정부가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넘어 ‘정부’로서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신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증명했다”고 혹평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하나 그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국민기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 면제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5년부터 본격 확대하겠다고 하여 당장의 실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를 면제한다 해도 또다시 3개월 뒤에는 장기체납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혀 새롭지 않은 졸렬한 대책을 내놓으며 마치 차상위계층 등 신빈곤층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결국 국민의 분노와 빈곤층의 절망만을 증폭시킬 것임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MF 이래 최대의 국민위기인 지금 국민이 생명을 끊을 만큼 절실하게 토로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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