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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어디로 가나 부처이관 '분수령'
국립대병원 주말 정보전 '치열'-돌출발언 최대 변수될 듯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5-10-10 0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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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국립대병원의 국정감사가 올해로 끝나고 말 것인가.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등 정부와 대립각을 보여온 국립대병원의 위상이 최대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는 핵심현안에 대한 여야간 뚜렷한 입장 차이로 어느해보다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서울대병원 등 현안의 정점에 서있는 정치권과 피감기관은 주말을 반납한 채 자료취합과 정보입수에 따른 질의 및 답변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우선, 열린우리당측은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론을 제시하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는 같은당 구논회 의원 주도로 발의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등분배에 기반을 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여론주의’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당 한 의원실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야당과 병원에서 주장하는 자율성 침해와 교육 및 연구기능 약화가 국민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대간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와 교육기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교육부 존속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논리에는 복지부 이관시 우려되는 진료중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질 하락 등 객관적인 시각도 포함되어 있으나 여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당론도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이관 및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통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그리고 국립대병원 모두 집안단속을 확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돌출발언과 돌출답변에 의한 예상치 못한 분위기 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적해 온 만큼 의원들의 전향적인 질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각 병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는 핵심현안에 대한 여야간 뚜렷한 입장 차이로 어느해보다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서울대병원 등 현안의 정점에 서있는 정치권과 피감기관은 주말을 반납한 채 자료취합과 정보입수에 따른 질의 및 답변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우선, 열린우리당측은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론을 제시하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는 같은당 구논회 의원 주도로 발의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등분배에 기반을 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여론주의’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당 한 의원실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나서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야당과 병원에서 주장하는 자율성 침해와 교육 및 연구기능 약화가 국민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대간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와 교육기능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교육부 존속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논리에는 복지부 이관시 우려되는 진료중심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질 하락 등 객관적인 시각도 포함되어 있으나 여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당론도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이관 및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통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그리고 국립대병원 모두 집안단속을 확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돌출발언과 돌출답변에 의한 예상치 못한 분위기 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적해 온 만큼 의원들의 전향적인 질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각 병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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