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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적자불구 상여금 '꼬박꼬박'
지병문 의원, "병원경영마인드 갖춘 인사 필요"
정인옥 기자
기사입력: 2005-10-10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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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의원은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2004년말 전국 국립대병원의 누적적자액이 31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은 일부 병원직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직원들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년말에 기본급의 100%의 지급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40억원의 적자가 났지만 직원들에게 1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보수규정에는 특별상여금은 초과수익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94년 대구지방노동청의 해석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해석은 초과수익의 여부나 다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관례로 보아 사용자의 호의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질을 가진 것.
지 의원은 "서울대병원 역시 누적적자가 1256억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직원들에게 71억 2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병원들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직 이사중 1인은 병원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의원은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2004년말 전국 국립대병원의 누적적자액이 31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은 일부 병원직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직원들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년말에 기본급의 100%의 지급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40억원의 적자가 났지만 직원들에게 1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보수규정에는 특별상여금은 초과수익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94년 대구지방노동청의 해석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해석은 초과수익의 여부나 다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관례로 보아 사용자의 호의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질을 가진 것.
지 의원은 "서울대병원 역시 누적적자가 1256억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직원들에게 71억 2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병원들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직 이사중 1인은 병원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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