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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RG 최후통첩...의-정 충돌 임박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시 강도높은 투쟁 선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9-08 0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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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6일 오후 제5차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직후 포괄수가제 강력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포괄수가제 전면 강제시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2000년 의약분업시보다 더 강도 높은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제시행한다면 제2의 의-정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최후통첩'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의협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와 각종 급여제한 조치로 인해 현재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개원가는 집단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원가의 경영난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내달 11-12일 이틀간 대구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자궐기대회를 열어 집단행동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의-정 충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의 질 저하'니 '사회주의 의료니'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철회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수가 통제용이라는 주장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합의체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만큼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일 의협의 포괄수가제 현행 방식 유지 요구에 대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회주의 의료는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일각에선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포괄수가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한 의협과, 전면시행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의협은 6일 오후 제5차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직후 포괄수가제 강력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포괄수가제 전면 강제시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2000년 의약분업시보다 더 강도 높은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제시행한다면 제2의 의-정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최후통첩'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의협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와 각종 급여제한 조치로 인해 현재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개원가는 집단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원가의 경영난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내달 11-12일 이틀간 대구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자궐기대회를 열어 집단행동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의-정 충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의 질 저하'니 '사회주의 의료니'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철회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수가 통제용이라는 주장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합의체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만큼 오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일 의협의 포괄수가제 현행 방식 유지 요구에 대해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여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회주의 의료는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일각에선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포괄수가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한 의협과, 전면시행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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